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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계 안정성'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3-15 09:39:36 조회수 1,284

정책론의 '관계 안정성'에 대해 배울 때 재분배정책과 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정책결정시기에 한번 정해지면 변경되는 경우가 적어 그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배웠고, 이와 반대로 규제정책(경쟁적, 보호적 규제 등)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바뀔 여지가 높아서 그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동형모의고사(2016 예상문제)의 제11회 3번문제의 보기'ㅁ'의 해설에서는 'ㅁ'의 내용이 규제정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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