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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갈리는 내용
등록일 2016-03-11 13:45:26 조회수 1,290

질문은 두개입니다.
옴부즈만제도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과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그래서 자꾸 틀려요...ㅠㅠ

또 하나는
인사청문결과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말과
대정부구속력을 가진다는 말
이것도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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