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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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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 스피드1200제 기출 문제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6-03-08 19:45:13 조회수 1,438

> p10
,, 2번 공유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않은 것은?
> 정답이 4>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 인데요..
해설에 하딘은 소유권을 명확화 하거나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규제, 스스로의 양심으로 공유지를 최적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세번째 방법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안되면 정부규제가 방안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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