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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압축강의 진토별11회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6-02-21 07:35:26 | 조회수 | 1,271 |
>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할수 잇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 그 외 나머지 투표절차,발의 등은 주민투표법에 재정되어 있다고 강의때 들었는데
>
> 문제 9번 ㄴ번에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지문이 맞는 거로 되어있는데 저 지문에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가 주민투표법이라는 의미여서 맞는지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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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나머지 투표절차,발의 등은 주민투표법에 재정되어 있다고 강의때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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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9번 ㄴ번에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지문이 맞는 거로 되어있는데 저 지문에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가 주민투표법이라는 의미여서 맞는지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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