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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16-02-20 09:38:48 조회수 1,335

> 공공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는데 왜 현재가치기준으로 판정하면 분배적측면 고려가 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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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은 오랜 시간에 거쳐 국민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해야 분배적측면을 제대로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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