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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기출문제 질문 | ||
| 등록일 | 2016-02-10 20:19:07 | 조회수 | 1,352 |
스피드 기출 p.420 1번문제 5번지문
[설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해야 효력을 가진다.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고 7급 기본서 p.760 13번문제 해설에도 교수님께서 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발하는 것은 조례만 해당된다. 고 해설해 놓으신 것으로 보아 맞는 지문 이겠습니다만, 7급 기본서 p.749 조례 제정 절차를 보면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설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해야 효력을 가진다.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고 7급 기본서 p.760 13번문제 해설에도 교수님께서 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발하는 것은 조례만 해당된다. 고 해설해 놓으신 것으로 보아 맞는 지문 이겠습니다만, 7급 기본서 p.749 조례 제정 절차를 보면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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