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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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5-10-17 22:31:59 |
조회수 |
122 |
> 우리나라 대통령은 의회가 만든 법률에 대하여 법률거부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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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예산에 있어서는 의결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법률은 거부권이 있고 예산은 거부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