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10-17 22:31:59 조회수 122

> 우리나라 대통령은 의회가 만든 법률에 대하여 법률거부권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예산에 있어서는 의결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법률은 거부권이 있고 예산은 거부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입니다
다음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