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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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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등록일 2015-10-08 08:39:30 조회수 166

1.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2. 지방자치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3. 지방자치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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