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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5 선행정학 802p 국고보조금 | ||
| 등록일 | 2015-09-11 18:34:21 | 조회수 | 254 |
2015 선행정학 802p 국고보조금 부분을 보면
로마2 특징에 (4)번
무상재원 :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인 급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지방교부세의 특징이 들어간 것이 아닌지
옳게 된 것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무장재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려적 보조금을 말하는 건가요?)
로마2 특징에 (4)번
무상재원 :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인 급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지방교부세의 특징이 들어간 것이 아닌지
옳게 된 것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무장재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려적 보조금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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