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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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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수님!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교수님 답변과 조교 답변이 상반됩니다.
등록일 2015-09-02 19:47:11 조회수 354

전제 : CBA에서 금전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 반영한다.

-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불포함.
-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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