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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4 교재 : 비용편익분석 | ||
| 등록일 | 2015-09-02 09:58:08 | 조회수 | 245 |
> 2014 교재 :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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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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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
> CBA에서 금전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 반영한다.
>
> -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불포함.
> -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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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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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
> CBA에서 금전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 반영한다.
>
> -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불포함.
> -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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