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4 교재 :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15-08-30 21:28:02 조회수 217

2014 교재 : 비용편익분석

P.184

전제 :
CBA에서 금전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 반영한다.

-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불포함.
-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됨.

-------------------------------------------------

질문 1
글 정보
이전글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다음글 2014 교재 :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