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민영화 |
등록일 |
2015-08-18 14:21:59 |
조회수 |
257 |
> 2015 기출 67p
>
>
> 03번의 선택지 4번
공기업의 민영화인데 책임소재는 분명해지는 것 아닌가요?
소유권을 놈기는 것이 아닌가요?
======================================================================
김한석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민간위탁(민영화)이나 준정부조직의 경우 공공의 관심사가 민간부문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사적이익화 할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