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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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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등록일 2015-08-18 14:21:59 조회수 257

> 2015 기출 67p
>
>
> 03번의 선택지 4번
공기업의 민영화인데 책임소재는 분명해지는 것 아닌가요?
소유권을 놈기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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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민간위탁(민영화)이나 준정부조직의 경우 공공의 관심사가 민간부문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사적이익화 할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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