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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통제와 예산심의의 차이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5-07-17 23:09:34 | 조회수 | 342 |
> 성과주의를 예로 들면 예산심의는 용이하지만 예산통제는 곤란해진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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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합니다.
ㅇ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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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합니다.
ㅇ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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