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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행정학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5-06-30 20:08:07 조회수 337

1. 선행정학 기출문제 52쪽 24번 문제 해설에서는 고객정치 규제 중에 하나로 최저가격규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 서울 9급 행정학기출 3번 문제 해설에서는 최저가격규제가 운동가적 정치에 해당한다고 나오네요. 뭐가 맞는 거죠?ㅠ

2. 선행정학 기본서 656쪽에는 '광의의 부담금'은 '분담금, 부담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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