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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5-06-27 23:34:18 | 조회수 | 320 |
> 지방세의 부담보편원칙에 (조세감면의최소화) 는 무슨말인가요?
-> 가급적 감해주지 말고 조급씩이라도 나눠 내자는 취지
> 부담금이 왜 경상적수입인지,
-> 거의 매년 일정하니까요
> 분담금이 왜 세외적수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 조세수입이 아니니까요
>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 이거 엄밀히말하면 자치구조정교부금이라 해야하는거아닌가
-> 가급적 감해주지 말고 조급씩이라도 나눠 내자는 취지
> 부담금이 왜 경상적수입인지,
-> 거의 매년 일정하니까요
> 분담금이 왜 세외적수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 조세수입이 아니니까요
>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 이거 엄밀히말하면 자치구조정교부금이라 해야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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