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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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6-25 11:54:18 |
조회수 |
248 |
지방세의 부담보편원칙에 (조세감면의최소화) 는 무슨말인가요?
부담금이 왜 경상적수입인지,
분담금이 왜 세외적수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이거 엄밀히말하면 자치구조정교부금이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재정보전금(시.군조정교부금)도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