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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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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등록일 2015-06-12 10:58:44 조회수 239

> 소득과 소비 관련 과세는 국세, 재산 관련 과세는 지방세로 되어 지방재정이 본질적으로 취약.
이게무슨말인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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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장학생 김정용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의 대부분은 소득세와..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의 비중이 엄청크지만..취득세 거래세 등의 재산에 관한 세금은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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