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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5 기출문제 행정학 p.925 8번 질문 | ||
| 등록일 | 2015-02-16 11:13:40 | 조회수 | 192 |
> "~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정명령은 부당한(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내릴 수가 없나요?
======================================================================
위임사무는 부당한 경우에도 내릴수 있는데
고유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내릴 수 있고 부당한(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내릴 수 없습니다.
자치사무이기 때문
해친다고 인정되면~"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정명령은 부당한(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내릴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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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는 부당한 경우에도 내릴수 있는데
고유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내릴 수 있고 부당한(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내릴 수 없습니다.
자치사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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