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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 기출문제 행정학 p.925 8번 질문
등록일 2015-02-13 14:19:25 조회수 202

"~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정명령은 부당한(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내릴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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