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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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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자소송제도
등록일 2015-02-04 00:59:41 조회수 217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답이 아닌 옳은 보기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있다

그런데 납세자소송제도는 국가에는 없고 지방정부에만 있는거아닌가요?
그럼 틀린 보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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