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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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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1-28 16:21:31 조회수 826

> 안녕하세요
>
> 1. 기출문제 선행정학 990쪽(3권) 12번 문제 선택지 4
>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도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 →기채승인제도가 폐지되었고, 승인받아야 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지문도 틀리다고 보면 안되나요?
>
> 2. (기본서에 해설은 옮겨 적었는데 기출 몇 번 문제인지 못찾겠어요ㅜ)
> →2015.1.1.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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