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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유인적 규제
등록일 2015-01-27 10:04:31 조회수 202

p46 왼쪽 상단 날개 부분에서 시장유인적 규제는 처벌 등이 약하여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만 준다는 단점이 있다.는 부분에서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만 준다는 단점이 있다."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저 단점은 '명령지시적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불필요한 비용부담만 준다는 것이 명령유인적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둘 다의
공통된 단점인가요?

-서로 다른 의미에서의 비용부담인가요?

시장유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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