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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
등록일
2014-11-05 09:46:49
조회수
457
> 7급 기본서 p.851 68번 지문 2번에서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x)
>
> 해설에 주민투표실시는 요구할 수 있으나 청구권은 없다. 청구권은 지방의회, 주민, 단체장에게 있다.
>
> 해설대로면 청구권이 없으니 맞는 말 같은데 어디가 틀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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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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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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