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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결기관..답변★꼭★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08-04-11 12:22:03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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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중에서도 최일선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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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나 경찰서의 처분 등에 관한 재결기관은 어디가 되는지요
>
> 개정법령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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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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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관이 된다고 했는데
>
>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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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선 경찰서든, 지방경찰청이든, 경찰청의 처분에 대해서
>
> 모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관이 되는건가요?
>
>
> 바쁘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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