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결기관..답변★꼭★부탁드립니다 | ||
| 등록일 | 2008-04-11 00:47:09 | 조회수 | 297 |
특별지방행정기관..중에서도 최일선기관인
세무서나 경찰서의 처분 등에 관한 재결기관은 어디가 되는지요
개정법령에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의 경우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관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일선 경찰서든, 지방경찰청이든, 경찰청의 처분에 대해서
모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관이 되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_ㅠ
| 이전글 | 독립규제위원회 기존 5개에 방송통신위원회 추가되어서 6개인가요? |
| 다음글 | 재결기관..답변★꼭★부탁드립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