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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아직이요...현행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
| 등록일 | 2014-02-24 11:55:09 | 조회수 | 254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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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개정후 지방교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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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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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김중규 선생님의 개정법률 정리해 놓으신것을 보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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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개정후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고 내국세의 19.24%만 해당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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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개정후 지방교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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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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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김중규 선생님의 개정법률 정리해 놓으신것을 보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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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개정후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고 내국세의 19.24%만 해당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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