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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률개정후 지방교부세 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4-02-23 17:36:57 | 조회수 | 238 |
안녕하세요?^^
법률개정후 지방교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정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중규 선생님의 개정법률 정리해 놓으신것을 보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개정후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고 내국세의 19.24%만 해당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부동산 교부세는ㅍ폐데지된게 맞나요?
법률개정후 지방교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정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중규 선생님의 개정법률 정리해 놓으신것을 보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개정후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고 내국세의 19.24%만 해당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부동산 교부세는ㅍ폐데지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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