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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부문의 민간화 및 x-비효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4-02-21 16:49:40 | 조회수 | 261 |
기출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이론을 기본서를 통해 보충하며 공부중인데요
기본서를 보다 의문점이 생겨서요 ~
1. 공공부문의 민간화 파트에서 면허제의 경우 외부민간화로 분류가 되더라구요.
외부민간화인데 면허제의 경우엔 정부가 공급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던데
그렇게 되면 내부민간화와의 구별실익이 딱히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내부 민영화 중 민간위탁의 경우에 정부가 현금을 주고 정부책임(공금책임)하에 민간업자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기본서를 보다 의문점이 생겨서요 ~
1. 공공부문의 민간화 파트에서 면허제의 경우 외부민간화로 분류가 되더라구요.
외부민간화인데 면허제의 경우엔 정부가 공급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던데
그렇게 되면 내부민간화와의 구별실익이 딱히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내부 민영화 중 민간위탁의 경우에 정부가 현금을 주고 정부책임(공금책임)하에 민간업자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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