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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산지침은 폐지, 재정계획지침은 여전히 존치 |
등록일 |
2014-02-19 11:03:05 |
조회수 |
253 |
>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 재정통제제도에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
> 예산편성지침시달제가 2007년에 폐지되었는데
>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통제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지침은 예산편성지침시달제를 얘기하는것이 아니죠?
>
>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한다고 지적 받고 있는걸보니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럼 안행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은 뭔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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