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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4-02-18 14:38:02 | 조회수 | 181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재정통제제도에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예산편성지침시달제가 2007년에 폐지되었는데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통제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지침은 예산편성지침시달제를 얘기하는것이 아니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한다고 지적 받고 있는걸보니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럼 안행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은 뭔가요? 헷갈리네요
우리나라 재정통제제도에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예산편성지침시달제가 2007년에 폐지되었는데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통제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지침은 예산편성지침시달제를 얘기하는것이 아니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한다고 지적 받고 있는걸보니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럼 안행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은 뭔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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