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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일국고주의는 완전성과는 다릅니다.
등록일 2014-02-17 10:22:02 조회수 262

> 행정법각론 기출이긴 한데 행정학 파트랑 겹쳐서 물어보는데요
> 2001 관세사 기출이라는데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에서 단일예산주의의 예외 라는 지문이랑 통일국고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이 지문이 따로 제시되어 있고 답이 단일예산주의의 예외라는데요...
> 통일 국고주의에 대한 예외라는게 통일성의 예외라는 말 아닌가요? 통일 국고주의라는게 완전성 이런 의미로도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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