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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어디서 나온 말안가요? | ||
| 등록일 | 2014-02-17 10:18:30 | 조회수 | 179 |
>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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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의 예산규모 대비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을 뜻합니다. 일반재원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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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에서 말하는 자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 = 자체수입이고
> 재정자주도에서 자채수입 + 자주재원할때 자주재원은 의존재원중 일반재원을 말하는 거 같은데 왜 이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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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의 예산규모 대비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을 뜻합니다. 일반재원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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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에서 말하는 자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 = 자체수입이고
> 재정자주도에서 자채수입 + 자주재원할때 자주재원은 의존재원중 일반재원을 말하는 거 같은데 왜 이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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