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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재정자주도 |
등록일 |
2014-02-16 19:47:03 |
조회수 |
157 |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
반면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의 예산규모 대비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을 뜻합니다. 일반재원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 합계
이렇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에서 말하는 자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 = 자체수입이고
재정자주도에서 자채수입 + 자주재원할때 자주재원은 의존재원중 일반재원을 말하는 거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