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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질문입니다.. 기본서와 기출의 괴리
등록일 2014-02-13 15:33:18 조회수 277

> 2014 기본서 p 637 맨 마지막
>
> 지방의회 기능에서
>
>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도시계획의 의결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
> 기출지문에는
>
> 조례와 규칙으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
> 각각 지문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요..
>
>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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