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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 질문입니다.. 기본서와 기출의 괴리 | ||
| 등록일 | 2014-02-12 18:42:29 | 조회수 | 201 |
2014 기본서 p 637 맨 마지막
지방의회 기능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도시계획의 의결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기출지문에는
조례와 규칙으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각각 지문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지방의회 기능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도시계획의 의결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기출지문에는
조례와 규칙으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각각 지문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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