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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몰법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4-02-11 10:10:03 조회수 338

> 기출문제접 p.765 4번에 해설에서 3번 일몰법은 감축관리의 실행에 활용되며 영기준예산과 달리 예산 뿐 아니라 조직, 정책, 인력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
> 옆에 영기준예산과 일몰법예산의 비교 표에서 수업시간에 영기준예산의 대상은 모든 정책이고 일몰법예산의 대상은 상층부와 관련된 중요한 상위정책만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
> 의미가 다른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영기준예산은 예산에 관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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