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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당 |
등록일 |
2014-02-06 22:42:58 |
조회수 |
196 |
> 김중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
> 지방교부세가 원래는 내국세총액의 19.24%와 종부세 전액이였는데,
> 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가 지방세화가 되었잖아요..
> 그럼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라는 말은 옳은 지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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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