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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역선택이론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등록일 2013-12-14 14:03:34 조회수 367

> 제가 이해하기로, 역선택은 주인이 대리인을 '사전에' 잘못 선정할 때 나타날수 있는 손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선행정학 기출 483p 10번 문제에서 국가가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근거로 역선택이론을 들고 있는데요.
>
>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주인은 국민이고 대리인은 국가일 텐테 어떻게 국가가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 할 수 있는것인가요?
> 제 이해대로 라면 오히려 국가의 사회보장보험 강제가입은 대리인의 횡포정도로 여겨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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