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역선택이론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등록일 2013-12-14 11:22:51 조회수 199

제가 이해하기로, 역선택은 주인이 대리인을 '사전에' 잘못 선정할 때 나타날수 있는 손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선행정학 기출 483p 10번 문제에서 국가가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근거로 역선택이론을 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주인은 국민이고 대리인은 국가일 텐테 어떻게 국가가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 할 수 있는것인가요?
제 이해대로 라면 오히려 국가의 사회보장보험 강제가입은 대리인의 횡포정도로 여겨지는데요.
제가 내린
글 정보
이전글 2014 선행정학 2쇄판 질문
다음글 역선택이론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