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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외국민 투표권이요^^ | ||
| 등록일 | 2013-12-10 15:26:32 | 조회수 | 125 |
선행정학 669p 보충에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현황 정리가 되어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주민투표 등이 재외국민에게 불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다른 과목이랑 배치가 되서 좀 찾아보았는데
재외국민중에 주민등록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나 일시적인 해외
체류자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방선거의 경우 주민이라는 점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주민투표 등이 재외국민에게 불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다른 과목이랑 배치가 되서 좀 찾아보았는데
재외국민중에 주민등록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나 일시적인 해외
체류자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방선거의 경우 주민이라는 점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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