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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작은정부 | ||
| 등록일 | 2013-12-10 11:21:09 | 조회수 | 164 |
> 57p ox문제에서 작은 정부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판단기준에 국민에 대한 규제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 에서 상대적인 개념인건 알겠는데
왜
국민을 규제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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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가 국민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부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국민에 대한 규제를
판단기준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입니
> 에서 상대적인 개념인건 알겠는데
왜
국민을 규제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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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가 국민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부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국민에 대한 규제를
판단기준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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