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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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이요~ |
등록일 |
2013-12-07 16:01:17 |
조회수 |
221 |
> 재화의유형에서 교수님께서 재화의유형에 따른 시장실패원인을 바꿔내는 경우가 있으니 원인을 각 재화마다 잘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 공공재가 시장에서 공급되면 무임승차현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되잖아요
> 그런데 무임승차는 비배제성을 갖고있는 공공재나 공유재에서 다 발생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 공유재의 시장실패원인으로 무임승차가 나오면 틀린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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