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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등록일 2013-12-02 08:35:40 조회수 101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ㅜㅜ

중지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상 시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ㅠ

지자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네요..

실제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내의 예산은 꼭 일치되어야 하는지요??

꼭 그렇게 하라라고 명시된 근거는 없고,
사업별로 봤을 때 예산 동결로 밀고가는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사회적, 경제적,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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