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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입규제와 사회적규제 관계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3-11-24 17:19:53 조회수 150

> 규제정책 가운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이나 서버스의 제공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이 퇴거규제라는데...
> 경제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원적 활동으로써 경쟁을 제한시키는 목적인데 이게 소비자 보호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 특정 계층을 보호한다고 하여도 보호의 성격이 있으니 사회적 규제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 규제대상이 모든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 시에는 그 산업의 특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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