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공익실체설 | ||
| 등록일 | 2013-11-24 17:01:59 | 조회수 | 403 |
> 2013강의노트 24페이지를 보면
> 공익실체설 단점으로 통일된 공익관을 도출하기 곤란하다고 나와있는데요.
> 합의를 통한 공익 과정설과 상대되는 개념인가요? 합의나 토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요?
> 공익과 사익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에서, 또 사익의 합이 아닌 초월적인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익관을 도출하기 쉬울 것 같은데
>
> 혹은 공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통일성을 가지기 보다는 정의되기 모호하다는 특성을 가졌기
> 공익실체설 단점으로 통일된 공익관을 도출하기 곤란하다고 나와있는데요.
> 합의를 통한 공익 과정설과 상대되는 개념인가요? 합의나 토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요?
> 공익과 사익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에서, 또 사익의 합이 아닌 초월적인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익관을 도출하기 쉬울 것 같은데
>
> 혹은 공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통일성을 가지기 보다는 정의되기 모호하다는 특성을 가졌기
| 이전글 |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
| 다음글 |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