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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익실체설 | ||
| 등록일 | 2013-11-24 17:01:59 | 조회수 | 461 |
> 2013강의노트 24페이지를 보면
> 공익실체설 단점으로 통일된 공익관을 도출하기 곤란하다고 나와있는데요.
> 합의를 통한 공익 과정설과 상대되는 개념인가요? 합의나 토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요?
> 공익과 사익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에서, 또 사익의 합이 아닌 초월적인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익관을 도출하기 쉬울 것 같은데
>
> 혹은 공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통일성을 가지기 보다는 정의되기 모호하다는 특성을 가졌기
> 공익실체설 단점으로 통일된 공익관을 도출하기 곤란하다고 나와있는데요.
> 합의를 통한 공익 과정설과 상대되는 개념인가요? 합의나 토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요?
> 공익과 사익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에서, 또 사익의 합이 아닌 초월적인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익관을 도출하기 쉬울 것 같은데
>
> 혹은 공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통일성을 가지기 보다는 정의되기 모호하다는 특성을 가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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