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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입규제와 사회적규제 관계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3-11-24 11:06:22 조회수 125

규제정책 가운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이나 서버스의 제공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이 퇴거규제라는데...
경제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원적 활동으로써 경쟁을 제한시키는 목적인데 이게 소비자 보호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특정 계층을 보호한다고 하여도 보호의 성격이 있으니 사회적 규제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 규제대상이 모든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 시에는 그 산업의 특정계층만 보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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