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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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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정치이론이요~
등록일 2013-11-17 17:20:08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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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친절하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요
> 추가 질문이있는데요~고객정치인 수입규제에서 비용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고객정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의 비용이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택시사업인가는 고객정치인데 편익은 인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집중되지만 비용을 설명해주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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