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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규제정치이론이요~ |
등록일 |
2013-11-17 15:27:30 |
조회수 |
91 |
안녕하세요^^
윌슨에 규제정치이론에서 이익집단정치에 해당되는 의약분업에 대한 이익집단의 대립은 편익은 좁게 집중된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비용이 좁게 집중되있다는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ㅠㅠ
그리고 고객정치에서 수입규제는 수입규제로 특정 기업만 이익을 얻는 건 이해가 되지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거죠??
규제정치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이라는 게 그 정부의 규제를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이야기하는건가요??